[천안함 조사 발표이후] 초유의 참사 잊지말자… 월말까지 ‘천안함 주간’

청와대가 이달 말까지 ‘천안함 국면’을 이어간다. 공교롭게도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정치적 이용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천안함 사태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상황을 맞아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는 천안함 주간=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0일)과 겹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네 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직후인 다음주 초에는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1일은 석가탄신일, 23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점 등을 감안해 내주로 시기를 미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국민 담화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6일 한국을 찾는다. 클린턴 장관은 24∼25일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천안함 문제를 논의한 뒤 한국을 방문해 천안함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다.

◇한 달여간 단호한 조처만=이 대통령의 천안함 해법인 ‘단호한 조처’도 실질적인 내용 발표 없이 한 달여간 계속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단호한 조처’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1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다. 이후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여야 3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22일 군 원로 간담회, 지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호한 조처를 언급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단호한 조처의 내용들은 대략적인 얼개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문책은 사태 해결 이후=이 대통령은 지난달 3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로, 우리 군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피격하고 흔적 없이 사라졌음이 확인됐지만 책임론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습을 한 다음에 풀 문제”라며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인책을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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