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한·미, 서해서 ‘항모·핵잠 무력시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대북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복 공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군사적 조치로는 서해에서 한·미 양국이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는 북한의 입장에서 눈엣가시와 같은 조치다. 북한은 2004년 6월 장성급 회담에서 심리전 방송이 한밤중 개성까지 들린다며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 관철시켰다. 북한은 심리전 방송으로 북한군과 주민들의 사상적 기강이 무너지고 군 내부를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해군 교전규칙을 보다 공세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 있는 3단계 현행 교전규칙을 그대로 두되, NLL을 넘는 북한 함정이 경고방송을 하는 데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즉각 경고사격을 가해 대응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외교적 대응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보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북 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해결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안보리의 최대 현안이 이란 핵문제임을 감안, 다음달 초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 및 경협사업의 전면 중단과 제주해협 등 우리 측 해역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이버 보안과 북한이 진출한 국가에서의 우리 여행객이나 교민들의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NSC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사태 때 첫 회의가 열렸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2009년 4월), 북한 2차 핵실험(2009년 5월) 때도 개최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최고 자문기구인 NSC는 현 정부 들어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폐지하고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로 이관해 비정기적으로 운영됐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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