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中, 유엔 추가 제재 원치 않아… 한국 발표 수용 불구 ‘소극적 태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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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의 대응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수긍하겠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접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기조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강화 등 지나친 압박에 대해선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대외적으로 천안함과 관련한 어떤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금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대해 평가하고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오히려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 관련성 자체에 대해 ‘언론의 추측’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을 두둔하는 자세였다. 하지만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중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러나 설령 조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다소 미온적이었다. 북한은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이미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경우 중국으로선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5일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국들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냉정한 자제력을 유지해 관련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를 통한 추가적인 제재 추진 등 실효성을 갖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선뜻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가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냉정한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군사적 보복조치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한·미 동맹차원의 군사적 공동대응 등 어떤 무력시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광례(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지난 12일 한국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판하면 안 된다”면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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