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제주해협 북한상선 통과 봉쇄, 남북경협 개성빼고 모두 중단… 청와대 강경조치 착수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굳어짐에 따라 대북 강경책을 마련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여러 가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20일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강경책으로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남북경협 최소화, 제주해협 북한 상선 통과 봉쇄 등의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한국과 미국은 서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제 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 금융 제재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다만 양국이 2006년 위조지폐를 명분으로 북한에 취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2000만 달러 동결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라 군사적 거래와 관련한 금융 제재는 가해지고 있다”며 “BDA 방식은 사적 거래까지 모두 동결하는 조치인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해협 북한 상선 통과 봉쇄도 논의되고 있다. 2005년부터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연간 100여척의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를 봉쇄해 북측에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주해협 봉쇄가 실질적 타격이 되는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휴전선에서의 대북 심리전 재개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2004년 남북 합의를 통해 휴전선 부근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을 중단했다.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민간업체 주도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 축소를 권고했으며,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북 사업도 잠정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명확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당분간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강경 조치들이 구체화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공격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면 단발성이 아닌 제2, 제3의 도발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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