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 검토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주유엔 대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발표 하루 전인 19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에 사전 브리핑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그리고 일본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들 국가에 사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한 중국·러시아·일본 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향후 외교적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한 어뢰 공격이라는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에게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범행’이라는 판단을 관계국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는 국회를 방문,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방중 때 천안함에 대한 북측 입장을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 유관 부처들에 대북 사업의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개 유관 부처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산을 통한 대북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잇따른 대북 사업 유보 조치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과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염두에 둔 사실상의 대북 제재라는 평가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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