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리측 ‘先 천안함-後 6자’ 해법에 제동

Է:2010-05-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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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15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핵 6자회담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3월 26일 발생한 한국 해군 선박 천안함의 침몰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한·중 간 시각차는 여전했다. 1시간 5분 동안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천안함 문제가 논의된 것은 15분 정도였다.

유 장관은 이번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여러 차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제츠 부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한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발언은 세계 어떤 나라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 전에는 함부로 침몰 원인을 말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직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실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려놓고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국제적으로 단호한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 정부와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천안함 사건이 6자회담의 재개 등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등 후속 대응 과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신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 당국자는 1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6자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예비회담→6자회담 본회담 재개 순으로 6자회담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기조를 갖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과 확연히 대비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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