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재검토… 이 대통령 “외부 위협 근본적인 재평가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군사작전 및 무기체계에 재점검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이 같은 현실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육·해·공 3군 협력 사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3군의 유기적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군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천안함은) 분명한 외부 공격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 침몰을 ‘외부 충격’이나 ‘외부 폭발’이라고 표현해 왔으나 ‘외부 공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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