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개혁 TF 방향은… 10년 입씨름 ‘기소독점’ 허물기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지난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체 개혁을 주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경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정운찬 국무총리에서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의 자체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교육 비리,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한 바 있는데,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경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3대 비리 척결을 해야 할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별도의 제도개선 TF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범정부 TF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국무총리실 고위 간부 등 사정기관 핵심 수장들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개혁안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이 있고, 범정부 TF가 있는데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하나의 견해로 모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TF는 특별검사 상설화 등 일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TF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10여년 이상 논의돼 온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실제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을지, 검찰과 경찰의 조직 보호 논리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검사 스폰서 사건을 잠재우기 위한 이벤트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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