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이후 北 전략은… 中업고 6자회담 재개 노릴 듯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경제협력 진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 다 중국이라는 지렛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선 6자회담 재개는 의장국인 중국을 앞세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게 확실시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중 간 논의 내용은 현재까지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외에는 알려진 게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10일 “언론에 알려진 것 말고 외교 경로를 통해 들은 내용도 특별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선 측은 각 측과 함께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 만한 조처를 중국에 소개했을 것”이라며 “플루토늄의 전량 반출을 조건부로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핵시설의 검증 수준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간 고위 전략·경제대화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타결될 경우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 북·미 예비회담 개최, 6자회담 재개 순으로 프로세스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화폐개혁 실패 이후 침체된 내부 경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과거 대북원조 방식이 비포장도로였다면 이번에 합의한 경협 방식은 고속도로를 깐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한 100억 달러 유치와 훈춘~나진 간 고속도로나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같은 접경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공업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가 지난 1일 중국 투자단 일행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총재와 홍콩을 포함한 중국 측 기업 관계자 등 일행 20여명이 입주기업 두 곳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다.

대북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도 “함경북도를 대표하는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최근 고건원탄광과 룡북청년탄광에 대해 중국 기업과 합작 계약을 맺으면서 인사, 자재, 근로방식 등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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