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전군지휘관회의] 국가 안보시스템 개편… 靑 위기센터 보강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보시스템 체계 개편을 강조하며 몇 가지 조직을 신설하거나 보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한시적 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The Committee of National Security Review)’는 국가 전체의 안보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이게 된다. 위원들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인선중이다.

지난해 말 국방부에 설치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위원들과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 교수들, 예비역 장성들이 일부 포함되며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회의를 이끌게 된다. 이 대통령도 점검기구 회의를 가끔 주재할 예정이다.

점검기구가 다루는 내용은 방대하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비상 상황시 대응 체제와 군 전력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처리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외교안보자문단에 천안함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고, 국방선진화추진위도 무기도입체계 등 군 체계 정비를 검토해 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점검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전부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 위기상황센터는 위기관리센터로 확대·보강된다. 상황센터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보고와 전파가 주요 임무였다면, 관리센터에는 사전 진단과 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인원 보강 및 군, 소방서 등 일선 조직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일각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내용적으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안보특보도 곧 임명될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인선작업 중”이라며 “예비역 중에서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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