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고립국면 타개·경제적 수혈 ‘다목적 행보’

Է:2010-05-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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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나설 경우 천안함 침몰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돼가는 국면을 일거에 타개하기 위한 의도일 것으로 해석된다. 화폐개혁 실패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수혈’을 받는 것도 절실한 목표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중국 정부의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천안함 사태로 국제사회의 의심스런 눈초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소행이든 아니든 외교적 부담을 크게 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일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후 주석에게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정상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안함 침몰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달 말에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돼 북한이 남측의 국제 공세를 마냥 지켜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역으로 중국이 원하는 6자회담 복귀 카드를 내놓으면서 (천안함 공격을) 솔직히 시인하고 혈맹인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꺼져가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청신호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으로서는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후 주석에게 전달, 6자회담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천안함 사태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6자회담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물론 김 위원장이 후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시 이견을 조율하는 수순을 밟을 개연성이 크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급박해진 내부 경제난과 다급한 후계 문제도 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 짚어야 할 부분이다.

5~6월은 지난해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져가고 감자나 옥수수와 같은 하곡(夏穀)을 수확하기 직전인 만큼 북한의 식량난은 가장 심각한 국면에 몰렸을 시점이다. 중국의 원조만 확실하다면 비축미를 곧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 약속은 북한의 식량난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방북해 북·중 관계의 개선 차원에서 약속한 경제적 지원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2008년 8월 뇌졸중 이후 건강에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김정은 후계 구도에 대한 중국의 지지도 하루 빨리 받아둬야 할 부분이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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