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인원 60명 추방

북한이 30일 금강산관광지구의 관리인력 중 16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북한이 예고한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 및 동결 조치는 일단락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김광윤 국장이 오전 10시20분쯤 현대아산 사업소를 방문해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인원들은 5월 3일 오전 10시까지 금강산지구에서 나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잔류 인원은 현대아산의 심상진 금강산사업소장(상무) 등 12명이고, 아난티골프장을 소유한 에머슨퍼시픽 4명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들은 북측과 향후 관광재개를 위한 소통채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결되지 않은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 업무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강산 관광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현지에 체류 중인 인원은 내국인 38명과 재중동포 38명 등 76명이다. 이에 따라 60명은 3일까지 현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당초 예고와 달리 연유공급소와 일부 발전시설, 현대아산 직원 숙소, 온정각 사무실, 병원, 통신실, 통행검사소 등 7곳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대아산에 임차했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도 동결하지 않았다.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부동산의 몰수와 동결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책임은 북한이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남북교역 축소, 대북 물자반출 제한 강화 등 대북 대응 조치를 놓고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의 대응 조치가 북한의 추가 조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민을 키우는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도 남측 대응에 따라 “보다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금강산에서 민간 부동산의 몰수와 계약 파기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에서는 정부와 공기업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거나 통행을 제한, 차단하는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당장 공단 내 입주기업의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정부와 공기업 소유 부동산의 동결이나 소속 인원의 추방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관건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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