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지방선거 뇌관 되나… 여 의원들 속속 공개에 동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 공개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집단적인 판결 불복에 나섰고, 야당은 “여당이길 포기했다”고 맹공했다. 사법부는 일단 침묵 모드다. 명단 공개 찬반에 따라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할 경우 이번 사안은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동에 동참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재 의원은 “법원과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 게 아니라 남부지법 한 판사의 감정 섞인 판단에 대해 우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의원이 다음주 5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를 주도한 조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했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명단 공개 강행 시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벌금을 매기더라도 배상능력을 보고 해야 된다. 아예 뼈와 살을 발라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법원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 의원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여당 측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삼권분립 등 기본적 법의식이 이 정도로 추락한 적은 없었다”며 “여당이길 포기하고,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은 방송프로 중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이다. 사법부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정보공개 행위는 입법권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나라당은 홈페이지에 당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느냐”며 “정당 가입 여부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조 가입 여부도 보호돼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하는 다른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전교조 측은 한나라당의 대응이 일제고사 거부 징계와 특정정당 가입 차단 등 일련의 ‘전교조 죽이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법원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며 여당 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주화 김나래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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