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흐르는 지방선거… 민주당은 선관위 ‘받고’

지방선거전이 여야 간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돌려치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에 비난을 퍼부었다. 전교조와 법원을 건드림으로써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듯하다. 민주당은 4대강 반대 정책홍보를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며 ‘신 관건선거’라고 규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등으로 불이 지펴진 ‘정권심판론’ 확산을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앞장서 여당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정세균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 쟁점에 관한 정당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금지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여당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막아야 할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여당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말은 풀고, 돈은 묶자’는 것으로 선거과정에서 정책 행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한나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현재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다른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종교단체와 광범위한 정책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당의 손발을 묶어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 관권선거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처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시가 버스에 부착하는 정당 홍보광고를 금지한 것도 “관권선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초 ‘못살겠다’(4대강 사업) ‘못먹겠다’(무상급식) 등의 구호를 서울 광역버스 80여대 외벽에 부착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금지 조치로 중단됐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광고 매체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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