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국 4대강 살리기 홍보관·홍보부스 선거 종료시까지 폐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설치해 운영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선거 종료시까지 잠정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해 정치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선거쟁점’에 해당한다.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 및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대중매체 광고,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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