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한달-① 軍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 어떻게] 보고 체계 등 곳곳 ‘구멍’… 안보태세 전반 ‘수술’ 시급

해군 천안함이 침몰한 지 26일로 한 달이 된다. 두 동간 난 천안함은 15일 함미에 이어 24일 함수가 인양돼 사고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물 위로 드러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초계함 침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지닌 군 대비태세의 허술함과 위기관리시스템 부재까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군의 환골탈태와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곳곳에 허점=천안함 침몰 해역은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남북해군 간 3차례 교전이 벌어졌던, 상시 긴장이 흐르는 곳이다. 북 경비정이 NLL을 조금만 넘어도 즉각 보고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 당일 합참지휘통제반장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통제반장이 깜박한 것 같다”는 것이 김태영 국방장관의 해명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25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이 이번 사고를 얼마나 안이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 사고가 발생하고 49분 뒤인 10시11분 이상의 합참의장이, 10시14분 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것도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오후 10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해군은 사고 직후 북한 소행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구조활동과 함께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춰야 했다. 사고 현장에서 남쪽 46㎞ 지점에 있던 초계함 속초함은 현장에 파견됐지만,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찾아낼 수 있는 링스헬기는 발생 15분 후에야 출동했다. 링스헬기보다 대잠수함 정찰 기능이 뛰어난 초계기 P3C는 아예 출동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A급 비상경계령 서풍 1호 발령 당시 육군과 공군에게는 사고 지점조차 정확하게 통보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발생 지점 확인을 위해 평택 2함대사령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상황 파악이 안돼 처음에는 군함에 물이 새는 정도로만 알았다”고 했다. 또 발생 즉시 육군 공격용 헬기와 공군 전투기에도 출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공군 전투기는 발생 1시간40분 만에 출동했다.

합참은 당일 오후 10시30분쯤 긴급 대응반을 소집했다. 그러나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반에 따르면 당시 작전라인에 있었던 상당수가 도착하지 못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습적인 상황을 막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사후 대처는 제대로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군의 대처는 낙제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기관리 조직 강화=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안보태세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와대 내 안보 및 위기관리 조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에는 외교안보수석 산하에 1급 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국가위기상황팀’이 구성돼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급 국장이 팀장이던 ‘위기정보상황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한 단계 격상됐다. 그러나 다시 이번 사고를 맞으면서 국가위기상황팀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팀장이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비상시에는 팀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위기관리 외에도 사전 점검 기능 등 역할을 확대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조직 강화도 예상된다. 대통령 안보특보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는 군사 전문가가 김병기 국방비서관 한 명이다. 안보나 군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할 참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보특보에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선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보 태세 재정비=사고 직후 드러난 보고라인 혼선도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보고라인은 ‘천안함→제2함대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합참→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침몰 당시 이러한 보고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공식 라인을 통한 보고가 이뤄졌다.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측면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하는 군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이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신설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당초 무기 도입체계의 투명성과 국방 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군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국방개혁 ‘2020사업’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20사업은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보다는 중국, 일본 등 잠재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컸지만 이번에 북한 잠수함(정) 침투 등에 대한 위험성이 새롭게 부각됐다. 국방부는 전력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검토해 올해 말쯤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남도영 기자 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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