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익위원장 지적 “권력-경제 유착 부패관행 문화처럼 자리 잡아 문제”

토착비리 척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건설업자가 검사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문화처럼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을 청산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와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권력이 경제와 유착됐고 부패가 관례나 문화처럼 자리잡았다”며 “교통경찰도 마찬가지로 뒷돈 받고 풀어주고, 단속정보 알려주고 돈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장기적인 친분을 맺으며 금품 후원 등 유무형의 이득을 주고받는 스폰서 문화가 지역사회의 은밀한 부패고리 형성 요인”이라며 “스폰서 문화의 척결이 부패방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가로서 사업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실천적 윤리강령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자체의 반부패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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