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이후] “검찰개혁 필요하다” 57.9%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43.8%가 무죄 판결이 ‘검찰 표적수사로 사필규정’이라고 밝혔고, 41.2%는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1심 무죄 판결의 영향 때문인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57.9%)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0.0%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도 51.8%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75.9%였다. 여야를 떠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한 전 총리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30·40대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각각 69,9%, 66.0%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0대는 50.3%, 60세 이상은 35.0%였다. 40대의 경우 53.3%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잘못된 표적수사 결과로 사필귀정’이라고 응답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과 별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40대의 56.4%가 ‘한 전 총리를 어떻게든 흠집 내려는 표적수사’라고 대답했다.

전체 연령층에서도 별건 수사를 표적수사로 보는 응답이 46.2%로 나타났다. ‘법에 따른 공정한 수사’(42.6%)라는 답변보다 3.6% 포인트 높았다. 향후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자자의 76.1%는 ‘표적수사’라고 응답한 반면 17.3%만 ‘공정한 수사’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지자 중 19.9%만이 ‘표적수사’라는 의견에 동조했고 69.0%는 ‘공정한 수사’라고 답했다. 또 가상대결에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1.3%는 ‘공정한 수사’라고 답한 반면 한 전 총리 지지자 중 89.3%가 ‘표적수사’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에 우호적인 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견해와 오차범위 내여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이는 어는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 무죄 판결 후에도 한 전 총리 수사를 둘러싼 민심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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