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민주 “내각 총체적 책임 물을 것”

민주당은 해군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내각에 총체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파동’ 때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연설했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북측이 발사한 신종어뢰에 우리 초계함이 피격됐다면 국방장관이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할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해군함정의 정비불량이나 기동항로 설정, 작전 명령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군 지휘부가 증거를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김 장관과 김 총장을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생존 승조원들의 증언 보장과 함미의 절단면 공개도 요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서해교전과 달리 생존자 58명의 증언이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사고 직전 교신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태라면 함미가 인양되더라도 조사 내용이 조작되거나 은폐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위기 등 3대 위기와 사법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며 민주대연합을 통한 6·2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국정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야당의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실체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이 함께 발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원인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의 시각차를 드러낸 ‘VIP 메모’와 관련, 우상호 대변인은 “메모 속 VIP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국가적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국방비서관이 자신의 의사를 대통령 의사인 것처럼 전달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청와대가 사건을 조작, 은폐, 축소하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해당 메모와 관련된 진상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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