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 땅’ 되풀이… 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초등학교 모든 사회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우리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의 장래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문제 제시를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를 직접 전달했다. 과거 비슷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에 대해 외교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올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오히려 노골화되고 있다고 판단, 독도 문제에 관한 ‘조용한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단호한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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