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법 국회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6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발찌 부착 대상을 3년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들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했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도 추가했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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