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 北 관련땐 6자회담 또 파국… 규명때까진 접촉 등 어정쩡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침몰 사고의 원인규명이 늦어지는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기 전까지 우리 정부로선 북한 접촉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만약 북한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리 정부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사업만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사업은 유보하는 기조를 택했다. 북한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남북교류사업을 즉각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물증도 없으니 남북접촉을 확대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현재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나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 등은 진전 없는 답보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침몰 사고는 재개 수순을 밟고 있던 6자회담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은 천안함 침몰 사고를 돌발사고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중 모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 재개 여부도 천안함 침몰 원인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개입이 확인될 경우 6자회담은 다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원인이라면 재개 수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침몰 사고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이 예정대로 방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어수선한 점을 감안해 방중을 다소 늦추거나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고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조선서해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지난 19일 평택항에 기어든 미제 침략군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과 괴뢰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호를 비롯한 전투함선들이 23일부터 수일간에 거쳐 대함 및 대공사격훈련, 해양차단작전 등을 본격적으로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직접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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