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지원 규모 7월부터 축소… 금융위, 출구전략 시동 거나

오는 7월부터 신용보증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2008년 9월 이후 신용경색에 처한 중기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확대 공급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검토 중인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액 및 총액대출한도 축소 조치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회수를 통한 출구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나 채권단 지원으로 파산을 면하고 있는 한계기업 등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출금 대비 95%의 금액에 대해 보증대출을 해왔으나 7월부터는 이 비율을 예전처럼 85%로 낮출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그만큼 줄게 된다.

보증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때 보증비율(85%)을 초과한 대출액에는 가산보증료가 붙는다. 보증비율을 85% 이하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가산보증료 0.2%를 내야 만기연장 대상이 된다. 만기연장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보증요율(1.2%) 외에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 도입했던 한시적 조치를 하반기부터 환원하는 것”이라며 “은행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증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증지원 축소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경기가 강하게 회복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보증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4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잔액은 2008년 말 50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조4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44.5%) 증가했다.

연체 위험이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연체가 늘어나면 보증기관이 부실해지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보는 보증사고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는 7.9%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올해 중소기업 보증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기보는 올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6000억원 넘게 줄일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자금을 빌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보증지원을 줄이는 데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들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찬희 황일송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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