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흉악범 얼굴 공개 공론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 공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 간부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며 “이르면 5월 경찰, 검찰, 법학자, 언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공론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에는 지난 12일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감자 호송 중 수갑과 포승을 한 얼굴을 노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인권위는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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