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은 부자급식”… 野 “다수 서민에 혜택”

6·2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른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공방전에 뛰어들었다. 무상급식이 세종시처럼 또 다른 ‘정책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식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무상급식 공동전선을 구축하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1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들어갈 비용을 취약계층 유치원비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등에 쓰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이 이미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한나라당 후보도 지지하는 무상급식을 민주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의 역공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은 “(선거) 프레임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장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를 보니 재정자립도가 1위인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은 무상급식예산이 1위”라며 “그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월 관리비가 1억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무상급식을 받는 결식아동은 대개 극빈층이고, 무상급식 대상 초·중·고생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이라며 “일부 부자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다수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의원은 무상급식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갈곶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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