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보건 등 공공정보 곳간 연다

자녀를 둔 미국인들이 이사할 때 가장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사이트는 미국 전역의 공립 초·중·고교 정보가 총망라된 ‘그레이트스쿨스닷컴(Great-schools.com)’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학년별·과목별 평균 성적과 성비, 인종 구성 등 학교 기본 정보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의 관할 교육청 정책 및 학군에 대한 평가, 주민 평균소득 수준, 주내 일제고사 점수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여기저기 흩어진 각종 공공정보를 한데 모으거나 가공해 정보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 인터넷기업들이 재활용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소프트파워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사생활 침해 등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공공정보 대다수가 공공기관에 독점돼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인구 교육 건강 범죄 등에 관한 각종 공공정보를 대폭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공공정보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공정보 제공지침도 마련,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보 축적기관이 쉽게 각종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개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공공정보 개방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개방된 정보조차 민간이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요구하기 이전에 각종 공공정보를 정부기관이 능동적으로 먼저 개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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