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수사, 내주 검찰 손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 증거 확보에 실패한 채 다음주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를 재소환 하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소환 조사가 끝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을 다음주 검찰에 송치한다”며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수사 대상자 전원을 조사한 다음 송치할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경찰은 수사 대상자 292명 중 245명을 소환했다.

경찰의 송치가 앞당겨진 이유는 수사 보안 사항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핵심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민주노동당 윤모 국장 등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검거 예상 보도가 나갔다. 이들은 문래동 민노당 당사로 피신했다. 경찰은 아직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은 보안 사항 유출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정보를 갖고 언론과 거래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고, 경찰은 “검찰에서 정보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서버 확보에 실패한 것도 경찰의 실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압수수색 중인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반출하는 서버관리업체 직원을 제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수사 대상자인 공무원의 사망과 퇴직 여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소환장을 남발했다.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한 수사 대상자를 재소환 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체적으로 수사 대상자 전원을 기소할지, 시국선언 사건이 계류돼 있는 각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낼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2006∼2009년 민노당 자동계좌이체(CMS) 계좌로 당비와 후원금을 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유리 임성수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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