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3월 초까지 완료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음달 초까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일단 낮추고 대상을 확대할지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2.3∼3.6%에서 2.0∼2.4%로, 재래시장 점포 수수료율은 2.0∼2.2%에서 1.6∼1.9%로 낮출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가 잇따라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당초 도입키로 했던 수수료 상한제를 철회했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항은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연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4∼2.5%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었지만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가맹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려던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일부 예외 상품을 빼고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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