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등 세부 마스터플랜 연내 수립 예정

새만금 개발 향후 일정과 효과

새만금 개발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세부 개발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0년까지 1단계 사업 기간에만 12조46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전체의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등 공간계획과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세부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2월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부처별로 개발 사업·용지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된다.

국토부는 우선 8개 토지용도에 대해 새만금을 글로벌 신경제체제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부부지 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약 6억㎥ 소요)의 매립작업을 단기간에 최저비용으로 시행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올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요 사업별 주기적 점검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하지만 전체 20조8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향후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9조3800억∼10조900억원 정도를 국비로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6100억원 정도를 부담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조1000억∼10조8100억원은 민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당장 2020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에만 12조4600억원이 책정돼 있어 매년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자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군산 지역의 투자실적이 현재까지 미미해 외국인의 투자 전망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