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1월27일 입법예고… 정치권 폭풍속으로

Է:2010-01-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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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정치권에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권 주류 측이 세종시 수정안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야당도 총리해임안 제출을 본격 검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4월처리’ 시동 건 여권 주류=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3월 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사실상 3월 초에 제출되는 셈이다.

친이계는 세종시 문제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갈 경우 선거는 물론 남북관계와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을 풀어가야 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4월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광주·전남을 방문,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에 나섰다. 정 총리는 광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광주·전남 지역 인사 40여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세종시의 남아 있는 부지는 외국인들에게 분양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블랙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 총리 해임 건의안 2월 제출=야당과 여권 내 친박 진영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일제히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행복도시 수정안 개정을 절차와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4대강, 언론악법에 이어 세종시에서도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면 결국 이 정권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제출하려던 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 “2월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 일정 합의=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처리하며 2∼3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청취하고 이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또 25일과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그러나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검찰개혁특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민주당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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