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1월27일 입법예고… 정치권 폭풍속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정치권에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권 주류 측이 세종시 수정안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야당도 총리해임안 제출을 본격 검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4월처리’ 시동 건 여권 주류=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3월 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사실상 3월 초에 제출되는 셈이다.

친이계는 세종시 문제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갈 경우 선거는 물론 남북관계와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을 풀어가야 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4월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광주·전남을 방문,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에 나섰다. 정 총리는 광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광주·전남 지역 인사 40여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세종시의 남아 있는 부지는 외국인들에게 분양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블랙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 총리 해임 건의안 2월 제출=야당과 여권 내 친박 진영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일제히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행복도시 수정안 개정을 절차와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4대강, 언론악법에 이어 세종시에서도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면 결국 이 정권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제출하려던 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 “2월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 일정 합의=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처리하며 2∼3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청취하고 이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또 25일과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그러나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검찰개혁특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민주당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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