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공격’ 숨고르기

한나라당은 22일 사법부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사법 개혁과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과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대신 장광근 사무총장이 한마디 했지만 수위는 예상보다 낮았다. 장 사무총장은 “사법부 판결로 여당과 사법부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쳐질까 조심스럽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면서 “강 의원의 공중부양에 대한 (법원의) 면죄부 발행이 국회의 폭력 자성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폭력에 의존하는 비민주적 행태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까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성남시 의회를 예로 들었다. 전날 성남시 통합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쇠사슬을 묶고 통합안 의결을 저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사무총장 외에 다른 지도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사법부 때리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보수단체의 해당 판사 위협과 이 대법원장 차량을 향한 계란투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 논의는 활발히 해야 하지만, 폭력적인 의사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지금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법관이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까지 마구 끌어들여 성토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판결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압박하는데, 무책임한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사법테러를 방조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정치권이 국민을 선동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극우 보수단체들이 그 선동에 부응해 사법부 수장을 테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주화 노용택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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