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이 개혁 대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0일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현 정권은 언론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상식”이라며 “국민이 승리한 것인 동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일부 언론에 유죄선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왈가왈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도 정부 여당이 벌이는 정치공세의 행동대장이 돼 공소권을 남용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에 대한 억지스런 구형은 이제 그들만의 치욕의 역사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들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판결로 촉발된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과 관련,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앞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촉구하는 등 사법개혁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과 관련, “이 문제는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나설 단계는 아니다”며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친박연대는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부가 잇따라 정권에 치명적인 판결을 내놓는 데 대한 정권 차원의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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