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범 20만명 수용소 6곳 수감… 요덕·북창 외엔 완전 통제구역

인권위, 첫 공식 확인

북한에 정치범 20여만명이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북한 인권 정책과 실행·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관련 정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18호 북창, 22호 회령, 25호 수성 등 6곳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15호 요덕 일부와 18호 북창을 제외한 모든 수용소는 완전 통제구역이다.

수용소 관리소장과 보위원(정치범 관리자)들은 수감자 가운데 일부를 간부로 활용해 나머지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직책을 맡은 수감자들은 작업 목표량을 채우고 다른 간부와 경쟁하기 위해 수감자를 구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수용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0여개의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즉각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자행되고 도주 등 중형에 대해서는 총살로 공개처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 주민의 한국행 기도가 늘면서 강제 송환자나 ‘비법월경자’(법을 위반하고 국경을 넘은 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전에는 강제 송환자 상당수가 경미한 처벌에 해당하는 ‘노동단련대’ 6개월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로는 2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나 관리자로 생활했던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 송환 경험이 있는 32명을 심층 면접하고,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22명을 상대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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