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송정해수욕장 개발 무산 위기 알고보니… ‘핑퐁 행정’에 100억짜리 사업 표류

부산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자유치사업이 ‘무사안일식’ 행정으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부산시관광협회와 ㈜한국해양레저 등에 따르면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해양·레저시설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정고시’ 업무가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레저시설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자칫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해운대구에 채택돼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사업자지정·특구·공유수면사용 등 사업관련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사업주체인 한국해양레저는 지난해 11월 사업 착공을 위해 도시계획 지정고시(지형도면고시) 신청서를 해운대구에 제출했다. 해운대구는 “권한 밖 업무”라며 서류를 부산시로 보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해운대구로 반려했다. 이에 해운대구는 관련 서류를 사업심의기관인 지경부로 보냈다. 지경부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다”며 국토해양부로 서류를 넘겼다. 국토부는 “사업결정기관인 지경부 업무”라며 되돌려 보냈고, 지경부는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지형도면고시의 경우 서류접수 후 최대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국토이용계획기본법과 국회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지만 관련 부서의 ‘핑퐁 행정’으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최대 1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송정해수욕장 일대 3961㎡ 공유수면에 편의·레저시설을 갖춘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요트와 윈드서핑·수상스키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공간과 바다낚시·쇼핑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관광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관광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민간투자사업의 발목을 잡는 무사안일한 구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