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여론전] 고용효과 산출근거 논란

‘총 고용인구 24만6000명, 총 인구 50만명.’

국무총리실 세종시실무기획단이 제시한 세종시의 2030년 모습이다. 원안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고용인원이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불충분하다.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나온 수치이지만 해당 연구자들조차 산출된 숫자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녹색뉴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때마다 고용효과 부풀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한 고용효과 산출법=총리실이 공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는 두 가지 고용효과 분석이 포함돼 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종시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후 2015년쯤 세종시 내 첨단기술인력 규모로 발표한 1만6000명과 총리실이 2030년쯤 전체 고용인구로 추정한 24만6000명이다. 교과부는 이 수치 전망을 위해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총리실은 국토연구원과 KDI, 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과제를 수행한 당사자들조차 해당 수치 산출 과정의 정밀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65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시 그 안에 입주할 기업 수를 기준으로 고용인력을 추정했다”며 “2015년쯤 500여개 업체가 100% 입주할 경우 생산은 7조7000억원, 고용은 1만6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추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명쾌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총리실이 제시한 24만6000명 산출 과정도 마찬가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산업입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며 “연구원마다 (추정 결과가) 틀려 그대로 받을 상황이 아니라 참고로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입지 원단위란 유사산업의 ㎡당 산출량과 고용량을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설 부지 면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연구원이 참고한 산업입지 원단위 자료는 20005년판이다. 2015년 이후를 추정하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셈이다.

◇반복되는 고용효과 부풀리기, 왜?=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앞두고 명쾌하지 못한 고용효과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신성장동력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352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액션 플랜에선 일자리 계획은 빼기도 했다.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산업 일자리 전망에선 2005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유발계수를 사용하면서 고용효과를 부풀려 잡기도 했다.

단국대 조명래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숫자 장난에 다름없다”며 “기업들이 직접 들어와 나타나는 고용 외에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엄청나게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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