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여론전] “혁신·기업도시도 원형지 공급” 李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서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도 원형지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입주 대기업에 원형지로 땅을 공급하는 방안이 헐값 분양 논란에 휩싸인 점을 고려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개 시·도지사와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입주 기업에 땅을 지나치게 싼값에 공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또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형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현재는 기반조성공사 이후에 땅을 기업에 분양했는데, 원가가 높고 기업이 다시 공사하는 이중공사의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등에 원형지 개발 혜택을 부여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세종시 관련 법과 원형지 개발 관련 법을 함께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뜻밖에 너무 정치논리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개인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다를 수 있고, 야당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 그게 소속에 따라서 그냥 의견이 완전히 뭉쳐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차원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차원”이라며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은 세종시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다른 기업을 더 유치할 땅도 없다”고 말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박준영 전남지사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해온 이상으로 온힘을 다해 (국민에게) 세종시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정성을 다해 국민에게 열심히 설명하면 국민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과 관련,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논의를 오래 끌면 사회적 혼란이 되고 우리 사회가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ey Word 원형지 개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기업이 매입한 뒤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방식.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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