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복귀·비핵화 조치 먼저”… 북한 평화협정 제의 일축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관련,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 이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선(先) 평화협정 논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응답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그러면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의제를 다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관계 정상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 같은 많은 요소들이 포함돼 있음을 강조, 북한이 진전된 자세를 보이면 북·미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평화협정 협상에 우리가 유일한 당사국은 아니기 때문에 6자회담과 같은 다자포럼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북·미 둘만의 정치적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북제재 먼저 해제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오세아니아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 완화 검토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복귀는 선결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다녀온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북·미의 공개적인 입장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양측 시각차가 조정됐으나 한·미 사이에는 대북정책 추진에 급할 것이 없다는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평화협정 논의나 대북제재 완화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보즈워스 대표 방북 때 충분히 전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일본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제안과 관련, 회담에 참여할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언급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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