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센티브 확정] 기업·대학에 군침도는 선물 보따리… 충청민심 달랠까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과 대학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과 세제 및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정부가 5일 논의한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은 세종시 수정 반대세력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면서 “좋은 기업과 대학들이 세종시에 들어오면 충청권 민심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선물 보따리=이번 안에는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있다. 정부는 토지 공급과 세제·재정 지원 등 세종시 입주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포커스를 뒀다. 또 입주기관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제도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 여기에다 세종시가 기업과 대학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염두에 뒀다.

토지 공급의 핵심은 원형지 개발과 싼 가격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땅값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토지를 헐값에 공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세종시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몇 배 싸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면서 “세종시 땅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라 조성비 등 개발비용을 포함시키면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어 “대기업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투자자가 사업 목적에 맞게 직접 개발해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와 재정 지원도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기업·대학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또 세종시가 현재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고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규제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의료와 교육, 문화 여건을 개선해 세종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로 반대 민심 뚫을까=정부는 11일쯤 세종시 발전방안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보완을 지시할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기업·대학 등과의 막판 줄다리기도 변수다. 조 단장은 “발표가 계획보다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다음주 중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안 발표는 세종시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충청도민을 비롯한 민심이 최종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겉으로는 “최종안을 충청도민들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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