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4)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25일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7년이나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

법원이 감치 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멘붕(멘털 붕괴) 상태에 빠졌었다”며 “그런 것이 정말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

법무법인 화우가 다음달 3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24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CVC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으로 구속 기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국내 최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