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강균)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변호인에게 털려버린 부장판사.’ 지난 10일 방청객들에게 재판 전후로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재판장의 요구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사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담은 쇼츠에 붙은 제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산적한 수사 대상 의혹들과 씨름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 종료일을 맞는 채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차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재판과 행정 기능을 분리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비(非)법관 포함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고, 법관 징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사진)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시세조종 혐의 등에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형량이 17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장을 겨냥한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었다

미국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사용된 한국 정부의 돈 74억원 상당을 변제하라는 서신을 론스타 측에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사용된 한국 정부의 돈 약 74억원을 달라고 25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약 73억원과 지난 2023년 5월 8일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

검찰이 267명을 태우고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해 해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