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구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 지시까지 직접 내리며 겨냥한 건 지난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왔던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안이다.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퇴장하며

사업가로부터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의 추징보전에 묶여 있었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보유 서울 강동구 주택들이 잇달아 강제경매 절차에 넘겨지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일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엔 아이들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2년 동안 진행돼 온 상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최정원은 26일 SNS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 드린다”며 “상간 의혹이 받아들여 지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내부에서 체포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체포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잘못 알고 움직였다는 것이다. 여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26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