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국회법 위반 등

채해병 특검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6명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당시 현지로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빚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변호인은 “사건 성격상 약식기소가 통상적인데 신고 의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물류센터 내 간식 공유 관행과 사무실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절도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재판장 모욕’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한 직후 변호사 2700여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