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로 제때 이송되지 못하고 숨진 이른바 ‘뺑뺑이(미수용)’ 사고는 응급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이 환자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

반도체 패키징 과정의 핵심기술인 ‘캐필러리’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회사는 전 세계 캐필러리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1위 업체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도 부품을 공급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최종 지시한 고현석(사진)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집결할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2대 국회 하반기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또 국회 내 상원 기능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축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에서

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행태를 곳곳에서 질타했다. 법원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 “검사가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경찰이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가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의 2027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운전 조건 중 하나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는 윤석열 전 대통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계엄버스’ 탑승자 징계 문제로 군이 술렁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계엄버스 출발을 최종 지시한 간부는 대상에서 빠지고, 명령을 수행한 실무자만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국회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이 사법경찰관도 법 적용 대상에

국내 외상진료체계는 중증외상환자가 제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통상 1시간 정도인 ‘골든아워’ 안에 치료를 받아야만 생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외상진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