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지만 현지에서 자국민 보호 역할을 하는 경찰협력관은 최근 3년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재외국민과 한국인 여행객 수는 2021년 6498명에서 지난해 1만7283명으로 2.7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자는 9555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기준 피해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55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2540명), 미주(1098명) 순이었다. 아태 지역 범죄 피해 비중은 2021년 49.1%에서 올해 상반기 58.4%로 커졌다.
동남아 국가 등 ‘기타 지역’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아태 지역 중 중국, 일본, 필리핀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 발생한 피해 비중은 2021년 24.1%에서 올 상반기 31.4%까지 치솟았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타 지역의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10명에서 지난해 253명으로 25배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241명으로 지난해 수치에 근접했다. 지난 21일에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카페 앞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 및 고문을 당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한국인을 지원하는 현지 경찰협력관 수는 오히려 줄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견 경찰협력관은 2022년 10개국 21명에서 이달 기준 6개국 11명으로 줄었다. 윤석열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원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에 따라 경찰은 정원 외 인력에 해당하는 해외 파견 인력을 줄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교민이나 공관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인 파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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