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로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면 수사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신천지 간부 조사에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부에서 국민의힘 후보 투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당시 간부들 사이에 오간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빌미를 제공한다”는 통일부 우려에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강제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재단 해산 후 개성공단 내 40개가 넘는 공장을 무단사용

정부가 2011년 한국 주도로 서울에 설치한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을 축으로 한·중·일 협력과 역내 긴장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일 갈등 속에 덜 민감한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을 주도해 핵심 국익인 동북아

환율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내 증시 유턴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와 관련해 정부가 세제 혜택 방식을 손보고 있다. RIA 를 보유한 투자자가 추후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혜택 규모를 축소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를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9)·조정식(44)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가 1억원 이상 대가를 받고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판매하고, 이를 재직 중인 고등학교 중간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판단들이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해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등의 반대에도 제재를 미루며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2021년부터 5년간 동일인(총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3차 상법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 해를 넘겨 계류된 상태다. 재계 등에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출마자(예비후보자 포함) 가운데 최소 175명이 여야 국회의원 113명에게 고액 후원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이라고 강조하지만 공교롭게도 후원금은 지방선거 공천 시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