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입법과 주 4.5일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추석을 앞두고 노동계 민심을 청취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사안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이 강조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한 바 있다”며 “교사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법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 때 맺은 정책 협약을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 4.5일제 도입,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년 연장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 요구가 외면되면 언제든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했었다. 김 위원장은 총괄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협의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제별로 책임 의원 또는 담당 의원을 지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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