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의 징계를 통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징계에 ‘파면’이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 그리고 대체 법률로서 기존에 ‘해임’까지만 가능했던 검찰청법을 개정해 파면까지 가능토록 하고, 징계 대상에 검찰총장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는 국회 탄핵결정으로만 파면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 징계로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검사징계법으로 보호됐던 검사의 직위를 일반 공무원처럼 박탈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스스로를 파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을 포함해야 법이 깔끔하다는 게 법제실 설명”이라며 “다만 검사에 검찰총장도 포함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구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본인을 향한 사퇴 요구에는 “사퇴하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거듭된 의견 전달이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검찰이 장관 지휘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 추진으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법이 바뀌는 경우 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웅희 이강민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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