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재명정부 첫 연말 국회가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입법 성적표를 받아들 처지에 놓였다. 여당이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못 박자 야당이 모든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선 탓이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벌어졌던 지난해 연말보다 올해 ‘입법 정체’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이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많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 법안의 볼모같이 묶여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이 법안까지 포함해 총 116건이다. 이 중 108건은 지난 2일 개의해 이튿날 0시를 넘어 끝난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후 열린 5차례 회의에서는 단 8건만 가결하는 데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59건의 본회의 처리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기조 속에 무산됐다.
통상 12월 국회는 연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집중 처리하는 장으로 여겨진다.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해 정기국회 내에 다 소화하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여야 공히 입법에 속도를 내 왔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후처리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던 지난해 연말 정국도 올해보단 입법 성과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191건이었다. 116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두고 양당이 대치하던 2019년(5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12월 본회의 실적이기도 하다.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양당의 샅바싸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해외출장 이후인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논쟁적 법안을 신속히 상정·처리하겠다고 벼른다. 하지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단과 만나 “연내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날짜보다 많다”고 말했다. 새해 해빙도 요원하다. 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개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고수하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께서 문제시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여당이 제각기 띄우는 ‘통일교·민중기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또한 정국 경색 요인으로 꼽힌다.
송경모 이강민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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