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권이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 저지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를 열어 위헌성을 부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고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인 필리버스터마저 막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독재 선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도 개최했다. 야당은 법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치보복’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은 ‘사법부 파괴’로 규정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 등에 대해선 ‘국민 입틀막’으로 명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며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권력, 행정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를 북한의 ‘부당판결죄’에 비유하며 “북한에서조차 징역 5년인데 법왜곡죄는 10년 이하다. 10년간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 감찰을 지시한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현지 누나’ 인사 청탁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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