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전체 주한미군 수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못을 박은 셈이다.
미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약 3000페이지 분량의 2026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여기에는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와 상호방위 기지 협력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국방 예산을 ‘한국에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의 총수를 약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행위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주도 지휘에서 한국 주도 지휘로 전환하는 데 있어 양국 간 합의된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시도할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인증하도록 했다.
법안은 “의회의 의견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정식 발효되려면 다시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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